부산 여중생 폭행 청원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